국궁진력·침과대단, 경제수장 메세지 들여다 보니..

국궁진력·침과대단, 경제수장 메세지 들여다 보니..

입력시간 | 2013.01.02 14:38 | 김상욱 기자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새해를 맞아 경제부처 수장들이 내놓은 메세지들은 우리 경제의 단면과 과제들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가계부채와 부동산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확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타파, 수출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신 성장동력 발굴 등이다. 각 부처 장관들은 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도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 곳간 파수꾼 역할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원칙은 한번 무너지면 바로 세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분출된 정치권의 다양한 요구에 맞서 나라 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박 장관은 다만 “원칙만으로 각계각층의 거센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권 말기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청사 이전에 조직개편설까지 겹치면서, 자칫 기강이 해이해져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중국 최고의 성군 강희제(康熙帝)의 좌우명인 ‘국궁진력(鞠躬盡力. 몸을 구부려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뜻)’을 인용하며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양적완화·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맞춰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양적인 성장만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효율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일본까지 가세한 양적완화 정책은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연착륙과 사회양극화 완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창을 베고 아침을 기다린다’는 뜻의 ‘침과대단’(枕戈待旦)을 제시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회사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활용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세 원장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도 있듯 다 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공정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근절”·지경장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라면 우선 대기업집단 시책을 떠올리겠지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나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해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새해 수출과 설비투자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우 장관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산업의 재도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 확산과 자율적인 상생모델 등을 통해 보다 진화된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력 수급문제에 대해선 “전력난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안정적인 전력 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