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3] CDM 프로젝트 시장분석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3] CDM 프로젝트 시장분석
2013.01.21 19:43:03

CDM 시장은 경기요인 보다는 CDM 프로젝트를 통한 CER 발행실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2기 운영기간 동안 CER 발행 급증은 CER 가격급락을 초래했다. CDM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CER과 JI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ERU는 EU지역에서 일정부분 연계되어 운영된다.

유럽 탄소배출권 2기(EU-ETS Phase II)동안 의무감축 국가들에게 2,080.93백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되었으며 CER 및 ERU로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285.84백만톤이다.

이 기간 동안 CDM시장에서 발행된 CER은 1,097.73백만톤으로 1기 운영기간 대비 10.7배 증가했다. CDM 프로젝트 유형별로 볼때 HFC 프로젝트는 427.35백만톤(39%), N2O 프로젝트는 221.49백만톤(20%), Hydro 프로젝트는 130.28백만톤(12%)의 발행 실적을 보였으며 이들 3개 프로젝트가 전체 발행물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2기 기간동안 누적 CER 발행량 규모(1,097.73백만톤)중 EU국가에서 소화될 수 있는 발행물량은 추정치 285.84백만톤을 감안할 때 811.89백만톤의 CER물량이 잉여로 남게 된다. 이는 필요 물량대비 2.8배 초과 발행된 규모이다.

물론 3기 운영기간 동안 의무감축 국가나 업체들이 이미 발행된 CER 보유 후 의무감축을 이행할 수 있으나 수급 상황상 지나치게 많이 발행된 규모이다. 이로 인해 CER 배출권 가격은 계속해서 약세기조를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CER 제조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CER 시장가격으로 CDM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올해에도 CDM사업은 상당 부문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HFC프로젝트, N2O프로젝트에 대한 제도변화가 요구되며 이미 발행된 CER에 대한 수요촉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급 측 감소와 수요 측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한 CER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수급개선이 없는 한 EUA와 CER간의 가격 스프레드폭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U 및 UNFCCC를 중심으로 CDM사업에 대한 제도변경은 CER의 가격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CDM 프로젝트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김태선 소장]

주요 용어정리

■수소불화탄소(HFC, Hydro Fluoro Carbon) :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CFC(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며, HFC-23, HFC-134-a, HFC-152-a, HFC-32, HFC-125 등의 종류가 있음.

■아산화질소(N2O, Nitrous Oxide) : 질산암모늄을 열분해할 때 생기는 화학식 N2O의 무색 투명한 기체로, 물·알코올에 잘 녹는데, 그 화학적 성질은 산과 비슷하며, 흡입하면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마취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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