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4] 왜 CER 가격은 항상 EUA 가격보다 낮은가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4] 왜 CER 가격은 항상 EUA 가격보다 낮은가
2013-01-28 10:59:01

EU-ETS가 운영된 이래로 CER가격은 EUA가격보다 항상 낮은 상태에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을 혹자는 CDM 프로젝트의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나 유통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CER은 리스크가 없는 탄소배출권이 된다.

유럽 내 온실가스 의무감축 업체들은 할당 받은 저감목표에 대해서 일정부문 EUA와 CER간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온실가스 저감 방법은 다양하고 저감 비용 또한 천차만별이다.

CDM사업은 중국, 인도, 브라질 및 그 외 몇몇 국가들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국가들보다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온실가스를 낮은 가격으로 감축할 수 있다.

유럽지역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인건비 및 기술비용이 높아 1톤의 CO₂를 줄이는데 고가의 비용이 든다. 이는 대부분의 CDM 프로젝트들이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개도국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이유이고, 그 결과 CER 가격은 EUA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EUA는 EU지역에서의 제한된 공급인 반면에 UNFCCC를 통해서 CDM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타당한 CDM사업들에 대해서 무제한 CER이 공급된다. 그 결과 EUA 수요우위인 반면에 CER은 공급우위로 일정한 스프레드 폭이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최근 CER 가격 폭락사태는 CDM 프로젝트를 통한 CER 발행물량 증가 때문이다.

따라서 CER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CDM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온난화지수 값이 큰 HFC 계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2012년 12월 현재 CER 총 누적 발행물량 중 HFC 프로젝트 40%, N2O 프로젝트 20% 차지함)

EUA는 EU 지역 내 배출권으로 석탄가격, 가스가격, 기온, 바람세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화석연료의 가격상승과 한파는 제한된 배출권인 EUA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EUA와 CER 시장은 모두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양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격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김태선 소장]

주요 용어정리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

•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3] CDM 프로젝트 시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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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1]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전망 (EU-ETS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