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위해 美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다

오바마, 재선 위해 美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다
경제 회복에 주택수요 회복 관건
대출기준·공급 완화 등에 주력할 듯
입력시간 :2011.07.12 14:30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 살리기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와도 직결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패니메이나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보증 모기지업체의 대출 기준을 완화해 주택 재고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 완화를 위해 패니메이 등이 차압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대출이 집값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책(언더워터)` 상태의 차입자들의 대출 잔액을 은행들이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도 제공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 같은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며 여러가지 안들을 계속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주택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바닥을 보진 못했다고 토로했고 주택시장이 여전히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9~2010년 주택구매 시 세제혜택 등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시장이 일부 회복되는 듯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종료된 후 주택 수요는 급감했다. 정부는 차입자들의 재융자나 모기지 조건 수정 등에 집중했지만 현재로서는 쏟아지는 차압 매물이 여전히 시장 회복을 저해하는 상태다.

지난해만 해도 정책 자문가들이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일종의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일단 시장에 맡겼고 주택수요 부진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