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자매력도 (下)

카자흐스탄 투자매력도 (下)

□ 대 카자흐스탄 투자의 한계

○ 투자가들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개혁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규 및 규제 환경 개혁에 대한 최근 카자흐의 발전은 명백함

○ 특히 응답자의 53%는 법적 제도적 투명성 및 안정성 수준이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답함

○ 투자가들의 주의 애로사항

― 법률 및 제도 도입 시 향후 영향에 대한 불충분한 평가

― 법규의 모호성 및 법 적용의 비일관성(불일치)

― 독립적 재판시스템 보장

― 일부 법률집행기관 활동에서의 비즈니스적 접근 결핍

― 계약의 안정성 및 투자가 권리의 공정한 보장

― 과도한 규제

― 형식이 실체보다 우선

― 부패 (응답자들의 일부는 부패가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

○ 28%의 응답자들은 카자흐의 노동비용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응답함

― 노동비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은 시장이 강요하는 보상패키지와 이용 가능한 종업원의 역량이 서로 매치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함

― 숙련노동자의 확보 및 관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하는데 가장 큰 운영상의 애로 사항임

○ 응답자의 40%는 노동규제(로컬 및 외국인 노동자 공히)의 유연성 수준이 투자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응답함

― 검증된 외국 인력을 데려올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주요 우려사항임

―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투자 프로젝트의 적시 이행을 보장하고 로컬 인적자본의 개발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임

○ 37%의 응답자가 생산성 개선의 잠재성을 믿고, 프로세서의 현대화로 생산에 요구되는 노동력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노동법이 유연하고 노동시장이 효율적일 때 가능함

○ 정부의 법규나 규정을 따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비용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인식됨

― 높은 비용부담이 낮은 세율의 긍정적 효과를 침식시키는 결과로 작용함

―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세율과 세금관련 행정시스템의 비용을 복합한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임

□ 카자흐스탄 투자 환경의 진화

○ 안정적인 환경은 투자가 신뢰도의 기본적 요인임

○ 지난 수년동안 정부는 투자 정책에 관한 한 에너지 분야를 보다 강조해 왔음

― 그러나, 응답자들은 국가의 이해와 투자가들의 경제적 이해의 조화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27%의 응답자들은 지난 3년간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고 생각함

― 이러한 투자가들은 국가 지도자가 외국인 투자가들과의 열린 대화에 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 구축 및 특정 산업을 개발하고 FDI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관적인 개혁을 이행했다고 인식함

― 동시에 정부는 세계경제 및 금융위기 기간 중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었음

○ 16%의 응답자들은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함

― 이들은 법적, 제도적 환경이 투자가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이 때문에 기업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준이 확대되고 시장경제와 조화되지 않은 검사 시스템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짐

○ 석유분야 분야에서의 재정안정성 제거는 투자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은행분야의 구조조정 또한 일부투자가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응답자의 56%는 카자흐의 투자매력도가 최근 수년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많은 대규모 투자가들이 우호적인 진취정신으로 투자를 이행했지만 그 결과가 아직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대되는 조치들

○ 성공적인 FDI 유치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됨

― 법적, 제도적 환경의 투명성 및 독립적 사법시스템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과 효율적 투자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함

― 교육적 인프라는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수송, 물류 및 통신 인프라의 추가적인 개발이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의 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요함 (예: 철도 및 자동차도로 수송 네트웍)

―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필요

― 보다 폭넓은 경제개발계획 및 타겟 그룹으로서 특정분야 투자가들에 연계된 투자 인센티브

―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중요하며, 동시에 투자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함

― 적극적인 정부의 이행

○ 현 정부는 투자가들에게 강하고, 적극적이며 투자가들과 의견을 교환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모든 국가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약속을 잘 지키는 국가를 선호함

― 즉, 투자 조건을 규정하는 명확성, 투자가 권리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관한 일관성, 투자가 및 기업가들에 대한 제도적 환경 개선에 대한 약속 등이 중요한 요인

○ 카자흐스탄의 리더쉽은 국가의 경제 잠재력을 활성화 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산업, 국가의 인프라 개발, 인적 자본 및 기업가 지원 등에 대한 어프로치를 포함하는 전략개발 프로그램을 채택

○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결과로 예상되는 수익들이 실질적으로 도출돼 카자흐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경제의 균형 및 다변화를 이루기 위해 FDI의 추가적인 유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자료원 : Ernst & Young, 카자흐스탄 유력 월간지 ‘Kazakh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