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6] CDM시장과 신시장메카니즘

[탄소배출권시장 인사이드 6] CDM시장과 신시장메카니즘
기사입력 2013.02.12 11:11:24

UNFCCC하에서 CDM프로젝트시장은 시장기반을 근간으로 한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CDM프로젝트들은 주로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CDM 프로젝트들은 제 7차 당사국(COP7)을 시작으로 2007년 프로그램 CDM사업, 2009년 CDM 조림 프로젝트(REDD+) 등 꾸준히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CDM사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면서 진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을 중심으로 한 신시장 메카니즘(New Market Mechanism)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CDM프로젝트의 활성화로 인해 World Bank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탄소펀드(Carbon Fund)와 탄소금융(Carbon Financing)은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World Bank 탄소펀드 규모는 2000년 145백만불에서 2010년 2388백만불로 16.5배나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UNFCCC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CDM프로젝트 시장에 대해서 개도국의 다양한 의견이 절충됨에 따라 신시장메카니즘(New Market Mechanism)을 중심으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시장메카니즘은 기존 CDM프로젝트들에 대한 영역과 정책부문을 세분화해 5개의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존 CDM Project 방법

2) 산업부문별 크레딧(Sectoral Crediting) (Cap-and-trading)

3) 산업부문별 트레이딩(Sectoral Trading) (Baseline-and-Credit)

4)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행동(NAMA Crediting)

5) 순회피 배출권(Net avoided emission) (매장된 미사용 화석연료 보상)

향후 ‘Post 2012년 CDM시장’은 신시장메카니즘(NMM)를 중심으로 섹터별, 정책별 CDM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NAMA Crediting)부여를 제안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CDM 프로젝트 시장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www.gceri.co.kr) 김태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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